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안녕하세요. 태아태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열심히 구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일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소득 기준으로 하위 80%까지 해당)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2022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감
다만 이번 정책이 저출산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년 후의 자식들 등록금이 부담돼서 애를 낳지 않는 집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들은 낳지 않는 이유는 당장 살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크고,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먼 미래에 받게 되는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이 과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면피용 정책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현재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분명히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